김문수에게 묻는다 북한주민은 어느나라 국민이냐 ?
M
탑매니저
2024.09.05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여서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자가 아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관심을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과거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던 소신을 잃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일제강점기에 적용해보자.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거주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본의 불법 점령과 통치로 임정의 행정력이 비록 한반도에 미치지 못했으나
임정 헌법의 세계관 속에선 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대한민국 헌법의 세계관을 믿고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하면, 임정 헌법의 세계관 속에서 당시 한반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늘의유머
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산 프라모델.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를 체험해보세요! 최대 10% 할인혜택!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잭팟터지면 거기 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시주함 돈 훔친 소년이 27년만에 보낸 편지.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고속도로에서 후진해서 사고현장 이동한 렉카차, 사망사고 내고 증거 은폐하...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노숙자에게 공짜로 식사 제공했더니 생긴 일.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강남의 대형교회가 만든 삐까번쩍한 건물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강력반 형사 상대로 보이스피싱해서 성공한 범죄자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반나절이나 한쪽 발 들고있던 강아지.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사전방문 추석 아침밥상 빱니다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입대 인원 확보를 위한 미국 육군 특단의 대책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1억원을 줬습니다.. 후기..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덕담을 덕담으로 못듣는 시대.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당뇨/다이어트에 진짜 최악인 의외의 음식.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N
M
탑매니저
추천 0
2024.09.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