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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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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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생략)

대놓고 친일매국노 짓을 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교도소 집어넣고

국힘이란 정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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