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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은 헌법에 의거허여 재직중에만 기소를 당하지 않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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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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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은 헌법에 의거허여 재직중에만 기소를 당하지 않을뿐이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말인즉 대통도 고소,고발이 있을경우나 검찰이 인지한 범죄 모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응당 재직후에는 공소,기소가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검찰에서는 반드시 수사를하고

기록을 보관해야함도 당연하다.

 

굥의 검찰 독재자들의 휭포가 극에 달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생각까지도  찾아온다.

굥과 건희를 우리 주권자여러분 다수가 고소,고발인이로 참여하여 개검의 업무가 마비 될정도로

 여러건을 접수하고

개검찰들이 제대로 수사 하였는지 자료를 국회에서 확인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을 

경우에는 개검들을 탄핵하여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작금의 검찰을 일깨워

주는 것도 지금과 같은 비상식 정국에는 꼭 필요하지 싶다.

 

그렇다. 굥과 검찰 스스로의 집단 사유화가 되어버린 작금에서는 야당의 정치인과 그가족들을 대상으로 

기소한 검사들은

몽조리 탄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이 굥의 퇴진 운동을 시작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한뚜껑이하 국민의 짐당에서 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검은 포기하고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 김 대 중 대통령 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선고까지 받어가면서

짐승독재자들에게 가장 많이 탄압을 받으셨으나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셨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었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정권 퇴진은 과거 정치사를 조금만 살펴 보아도 주권자 국민여러분들이 

다함께해주셨을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정권을 퇴진 시켰었다.

 

정권 퇴진 운동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여러분들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함은 두말할 팔요가 없다. 그럼에도 작금의 집회 시위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지난 촛불의 과장을보면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키기 위해 길게는 약 4년 정도를 줄기차게

주권자여러분들이 선두로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종국에는 거대한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켰으나 불과 5년 만에 다시금 짐승 독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본 논객도

어처구니가 없고 실망이 아주 크며, 제아무리 여러번 생각해봐도 이런 짐승 독재가 가능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검찰을 포함한 사법권까지 통제하는 현행 헙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하여 앞전 글에서도 굥의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적극 찬성하였고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 독립 시켜야 한다고 소리없이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 

 

결론 = 무엇으로 주권자여러분들이 지난 촛불처럼 다같이 함께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며, 집회 시위는 자고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신도나고 흥도나고

보람도 얻는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얻으면 

정치 승리는 이미 따논 당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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