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참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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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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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뻔히 보이는데 기소 안했으니 무혐의
기소할 증거가 있어도 못(안)찾았으면 무혐의
폭행죄인데 교묘하게 상해죄로 바꿔서 기소하면 안다쳐서 무혐의
혐의가 없으면 무죄
근데 증거가 없지만 진술만 있어도 유죄
우리나라는 억지프레임으로 기소만 되어도 이미 유죄
많이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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