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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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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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윤석열 이새끼 아직도 정신못차렷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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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윤석열 이새끼 아직도 정신못차렷네요

계엄 선포가 가져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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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식사공간 내드렸더니 편의점 앞 쌓인 눈 치워준 굴착기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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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식사공간 내드렸더니 편의점 앞 쌓인 눈 치워준 굴착기 기사님

11시에는 무슨소리를 할런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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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정신줄 바짝 차려야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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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계엄의 타겟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창원지검이 아니었을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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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당신은 8시간동안 수면상태였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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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당신은 8시간동안 수면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엄령을 내리는 오판단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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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국힘이 반란자 편에 서겠다고?ㅋㅋㅋ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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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軍 국회 난입은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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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軍 국회 난입은 내란죄"

증기기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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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증기기관 오토바이

청년들 대신 총맞으려고 여의도 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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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청년들 대신 총맞으려고 여의도 온 70대

천안문 항쟁의 상징.....대한민국 계엄령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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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천안문 항쟁의 상징.....대한민국 계엄령의 상징...

가짜 뉴스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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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가짜 뉴스의 근원....

국짐당이 내란수괴 지키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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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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