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열이의 내란, 외환의 죄를 당장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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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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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현직 대통령은 재판에 세울 수 없음.
단
내란, 외환의 죄는 재판에 세울 수 있음.
내란은 부당한 계엄 같은 것을 감행했을 때이고
모의 했을 때는 내란모의죄.
(전두환은 내란죄로 나중에 사형선고 받음)
외환(外患)은 외국의 침략 위험을 끌어들이는 것.
일본극우는 한반도에 전쟁 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섞열이.
한국대통령이 아니라 총독질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섞열이가 한반도에 전쟁 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일본극우의 농간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섞열이의 내란, 외환의 죄를 당장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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