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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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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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실, 여당이 특검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때문인거 아닌가요?
죄가 없다면 수사 받으면 되는 것인데, 누가 수사하는지가 중요한가?
만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특히 특수부 수사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때문인거 아닌가요?
죄가 없다면 수사 받으면 되는 것인데, 누가 수사하는지가 중요한가?
만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특히 특수부 수사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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