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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쌍팔년도식 안보관과 무능한 외교력이 만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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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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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예산과 병력 부족으로 두 개의 전쟁을 치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미해군의 주요 전력은 동맹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 파병 나가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지원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동맹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순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재선 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현재 대선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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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양쪽다 갈 데 까지 간 소모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으로 러시아 본토 침공은 성공했지만 전략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은 많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많은 희생일 치루면서 찔끔 찔끔 전진 중입니다.
우리가 전차 몇대, 미사일 몇 기를 준다고 전황이 크게 바뀔 상황이 아니고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근데 이제 종착점에 다다른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며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기 지원을 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요?

북한군 몇 명을 죽일 수 있게 되는거가 우리한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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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재선 되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회담과 달리 다음번 북미정상회담에는 '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습니다.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서 북미간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중재자의 역활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은  자유의 북진입니다.

북한내에 자유를 퍼트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과는 대화가 단절 되었고, 대화를 할 준비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 되면, 한국 정부는 구경꾼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북미간의 중재를 할 사람은 윤석열 보다는 푸틴일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과연 무기 지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악화 시켜서 어떤 이익과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러시아는 첫 번째 선을 넘어서 ' 경고'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은 뭘까요? ICBM 기술 이전? 첨단 무기 지원? 
뭐가 되든  윤석열 정부는 다 죽어가던 김정은 정권에 심폐소생술을 시켜 준 겁니다.

진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쌍팔년도식 안보관과 무능한 외교력은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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