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오늘의유머
정치에 무관심하면 개,돼지 취급당하고 짐승 독재자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망할 줄 알고 그냥 불렀는데 대박친 노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뉴스데스크 클로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윤석열이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와 비교해보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키가 큰 귀부인이 화가의 그림을 사는 manhwa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어두운 대한민국 역사마다 협조하는 사법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익숙함에 속아 부모님한테 행동하는 태도.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샤워하는 법을 알아낸 코끼리.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1995년 이후로 처음.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누구는 7만8000원 때문에 재판, 쥴리는 기소조차 안 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11/15(금) 베스트모음] ㅇㅎ) 20대녀들 독서클럽 ㄷ..jpg 3...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6
고객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오늘 오유가 이래저래 심난하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 근조 사법 사망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