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오늘의유머
▶◀ 근조 사법 사망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벌레에게 먹이 주지마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근데 판새도 대단하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대힌민국의 언론을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내일부터 나오세요 제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1심은 항상 유죄라고 보면 됨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이번 재판은 잘못된 겁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내일 다들 나오실거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아파트에 미쳐버린 부산 근황.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숨을 크~~~게, 크~~게 쉬어봅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어처구니가 없는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약혐)하프라이프에 나올거 같은 괴물 애벌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농구를 시작해보려고해. 집안에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반계리은행나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ㅂㅅ들의 단체 발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