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 섞열이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 추진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어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11542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