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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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2024.12.1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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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계엄 회의라니까 앉지도 않고 사표 쓴 류혁 법무부 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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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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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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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본부 "국민들 대신해 포고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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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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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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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항상 눈치 빠른자가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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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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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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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단까지 준비한거였으면 이 합리적의심이 타당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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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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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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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계엄령 사건 3시간만에 틀어막는데 일조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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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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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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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안한 새끼들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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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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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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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위가 본 무장 계엄군 잘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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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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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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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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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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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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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니 소름돋는 국군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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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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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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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갑 모델 정채원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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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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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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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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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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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 주도 인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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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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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기자가 전하는 계엄령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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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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