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어느 중소기업의 식단.jpg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싸패와 일반인의 차이점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올드보이 영화 제작 당시 원작 출판사의 반응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펌글) 진짜 해병대가 나섰습니다.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감동의 서울대 생활수기 당선작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쟤도 우리 잘때 계엄령 선포했는데yo...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바닷가에서 끈비키니 입은 나나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나타났잖아요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20년된 진짜 블랙헤드 뽑기 .mp4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의외로 호불호가 갈린다는 체형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닭 잘못 건드린 독수리의 최후
M
백업용
추천 0
2025.01.10

겸공에 헌재공문이 날라옴
M
백업용
추천 0
2025.01.09

박정훈대령 변호사 김규현의 4가지 요청
M
백업용
추천 0
2025.01.09

아빠가 찰스앤키스 가방을 사줬는데.jpg
M
백업용
추천 0
2025.01.09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서 감독관 울린 악덕기업
M
백업용
추천 0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