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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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2024.12.13 추천 0 댓글 0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어느 중소기업의 식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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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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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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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패와 일반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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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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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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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영화 제작 당시 원작 출판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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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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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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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진짜 해병대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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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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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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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서울대 생활수기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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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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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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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도 우리 잘때 계엄령 선포했는데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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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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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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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끈비키니 입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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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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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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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나타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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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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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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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진짜 블랙헤드 뽑기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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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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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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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호불호가 갈린다는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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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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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잘못 건드린 독수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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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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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에 헌재공문이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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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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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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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변호사 김규현의 4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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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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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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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찰스앤키스 가방을 사줬는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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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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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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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서 감독관 울린 악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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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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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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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5 86 87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