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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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2024.12.13 추천 0 댓글 0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우원식 의장 SNS 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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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추천 0
2025.01.01
우원식 의장 SNS 업.jpg

말한테 성질부린 오소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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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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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말한테 성질부린 오소리의 최후

[약후] 빨리 여름아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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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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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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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양말을 벗는 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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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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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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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을 선물받은 일본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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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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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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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체포영장 속보 후 방송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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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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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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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댓글 부대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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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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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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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사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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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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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내란죄는 사면금지

2년 전 겨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려 하는데.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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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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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2년 전 겨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려 하는데.blind

AK홀딩스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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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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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AK홀딩스 사외이사

최경영 -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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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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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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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기자의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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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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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장용진기자의 호통!

소름끼치는 판사 영장 적시 내용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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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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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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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공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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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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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댓글부대 공작내용

대동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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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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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대동딸지도
89 90 91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