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우원식 의장 SNS 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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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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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말한테 성질부린 오소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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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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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약후] 빨리 여름아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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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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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약후] 빨리 여름아 와줘](/upload/4c66f2312c4246d28e3f668019eacc66.webp?thumbnail)
갯벌에서 양말을 벗는 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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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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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장난감을 선물받은 일본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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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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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MBC 체포영장 속보 후 방송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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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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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종로에 댓글 부대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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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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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내란죄는 사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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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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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2년 전 겨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려 하는데.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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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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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AK홀딩스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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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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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최경영 -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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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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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장용진기자의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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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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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소름끼치는 판사 영장 적시 내용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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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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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댓글부대 공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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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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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대동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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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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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