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M
탑매니저
2024.11.1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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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한성진이가 아주 나이스한 판사로 심지어는 진보 성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식어를 붙여 놓았는데, 
요놈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강규태 판사라고 있습니다. 
강규태 판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판사직을 사퇴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중인데...
이재명 재판을 억지로 느리게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던 강판사는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이런 말을 하며 사퇴했다고 합니다. 전남 해남 출신이었던 강판사가 출신 지역 때문에 더 오해를 받은거 같다고도 하고요.
강규태 판사가 자리를 지켰으면 어쩌면 1심의 이 어처구니 없는 선고가 내려지진 않았을 지도.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라면 네,, 무죄 선고나  낮은 벌금형이나 공소 기각을 했겠지요.  

암튼 그래서 윤동훈파는 입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를 물색했을 겁니다. 전 아주경제 법조전문기자 장용진 기자의 말에 따르면 엘리트들은 다들 안 맡겠다고 하는 분위기였다네요. 그들이 양심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재판에 가담되길 원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던 중  24년 2월 한성진이가 중앙지법에 발령 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오더인지는 몰라도 윤동훈파가 매우 흡족해할 행보를 이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때 선거 유세 및 지원유세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이재명에게 재판 출석을 종용합니다. 결국 유세 기간 중에 이대표가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13일의 선거 운동 기간중 3일을 재판 출석합니다.  

이런 인간이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사였다고? 선비형의 과묵한? 


과거 한성진의 판례를 보고도 그런 기사를 낼 수 있나? 

1. 노무현 대통령 차명 계좌 엄청 나다고 경찰관 교육가서 입 턴 조현오.. 그 놈 항소심에서  원심10개월 징역을 8개월로 줄여준 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 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 선고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3. 경찰 해산명령 거부한 정당인 벌금형 선고한 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당인 정모씨는 2009년 이태원동 모 호텔 건너편에서 노점노동연대 회원,민주노동당원 등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중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시위로 판단했다던가;;)

어떤 인간인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정의당 역적 정당이 되긴 했지만,, 한마디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언제든 중형을 때릴 준비가 돼 있는 제가 볼 땐 그냥 카톡을 하지 않는(텔레그램만 하나? ㅋ)  음침한 일베형 판사같네요. 

P.S : 카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침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다음 뉴스  댓글 정지가 돼서 댓글을 못답니다. 운영자가 일베인지는 몰라도 진짜 별 거 아닌 걸로 채팅 금지 시켜놓더니 몇 년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망하길 비는 사람입니다. 
민주 시민분들 중 카톡을 쓰지 않는 분들 괜한 오해 없으시길. 안 쓸 수도 있는거죠. 다만 카톡을 안 쓴다는게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쓰인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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