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보통항고를 제기하며 불복하자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통항고를 한 것이 분명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240만명의 신생아를 살린 할아버지 별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5

매일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5

혼자 놀아도 신나는 게임 추천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LH 미분양 아파트 사들인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오늘자 김경수 뼈 때리는 오윤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간만에 뉴스 타는 장제원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남편 구한다는 블라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시작부터 망한 한동훈의 대선 여정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황철석(黃鐵石)이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초대형 핫도그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AIT” (미래를 내다본 혁신 지도자, 김대중과 이재명)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성폭력 좀 할 수도 있지 국민의힘 파이팅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개신교 이미지 나락 가는 뉴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2박3일 목포여행 정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유명강사들이 ebs 강의를 하는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