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M
탑매니저
2024.12.17 추천 0 댓글 0
공유

오늘(2024년 12월 16일),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구속시켜 놓고,  온갖 수단으로 당근책 제시해가며 증언을 수정, 번복시키거나 무효에 가깝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윤석열이 빠져 나갈 그림(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감형시킬 로드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지금 수사과정에서 획득하는 증거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돈있고 빽있는 중대범죄자들의 죄를 대폭 감형시키는 이러한 수법(일단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실컷 한 다음,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증거는 재판 양형에서 무효처리시킴)은 전두환, 노태우 뇌란죄 이후 검찰들이 반복해서 써오던 수법입니다. (←이 법률 테크닉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윤, 국방부 장관 계속 지명 논란...in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무한반복에 빠진 허접스런 국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무한반복에 빠진 허접스런 국민

동숲좋아했던 전여친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동숲좋아했던 전여친썰

챗gpt가 분석한 윤SUCK열 정신상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영웅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내란당 다음절차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내란당 다음절차는?

불행중 다행이게도 조국 전 대표 비례가 백선희 비례에게 승계 됐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불행중 다행이게도 조국 전 대표 비례가 백선희 비례에게 승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역자짓 했던 이수정의 프로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윤석열 정부 부역자짓 했던 이수정의 프로필..

부자 두명이 거지보고 웃는 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부자 두명이 거지보고 웃는 짤

출근길 국방부앞 화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출근길 국방부앞 화환

크리스마스 예고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크리스마스 예고편

국방부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방통위도 문제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국회 연안질의에 김어준 참석 발언 내용 - 통일 대통령을 노렸다네요 ㅋㅋ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내가 뭘들은 거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3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