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M
탑매니저
2024.12.17 추천 0 댓글 0
공유

오늘(2024년 12월 16일),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구속시켜 놓고,  온갖 수단으로 당근책 제시해가며 증언을 수정, 번복시키거나 무효에 가깝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윤석열이 빠져 나갈 그림(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감형시킬 로드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지금 수사과정에서 획득하는 증거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돈있고 빽있는 중대범죄자들의 죄를 대폭 감형시키는 이러한 수법(일단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실컷 한 다음,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증거는 재판 양형에서 무효처리시킴)은 전두환, 노태우 뇌란죄 이후 검찰들이 반복해서 써오던 수법입니다. (←이 법률 테크닉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롯데리아 계엄본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롯데리아 계엄본점

평범한 직장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평범한 직장인

이번 민주당의원들 다음 총선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겨울철 YTN 뉴스 썸네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겨울철 YTN 뉴스 썸네일

고양이 복사 붙여넣기 (Ctrl + C, Ctrl + V)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고양이 복사 붙여넣기 (Ctrl + C, Ctrl + V)

내란임을 절대 부정하고 싶은 내란의힘의 발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내란임을 절대 부정하고 싶은 내란의힘의 발악...

요새는 실로 된 납으로 납땜하지 않는다고 함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요새는 실로 된 납으로 납땜하지 않는다고 함

전교 1등 수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전교 1등 수준

오레오 신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오레오 신상

생각해 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생각해 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유명 여배우의 아들 친구들이 여배우 실물보고 실망한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유명 여배우의 아들 친구들이 여배우 실물보고 실망한 이유

겨울에는 동해안을 가야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겨울에는 동해안을 가야합니다

그놈의 부정선거부정선거 하면서 시간끄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국민의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해방후 대표 흑역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국민의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해방후 대표 흑역사...

추천3개면 베오베인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