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단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

암기능력과 공부능력 하나로 절대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부여 받은 대한민국의 판레기들과 검새들은 절대로 시민들의 민의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어느 누구도 지들이 판결하는 일이나 기소하는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뭔짓을 하던 시스템 절차대로 하면 절대로 X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견제하기 어려운 권력을 시험봐서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일부 판레기들과 특히 검새들이 대한민국을 늘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기득권들과 권력들은 일정부분 견제를 받거나 민의의 뜻을 일정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재벌들과 유력한 정치인들조차도 어쩔수 없이라도 민의를 수용하고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검새들과 사법부 판레기들은 암기력과 공부능력으로 시민들의 선택없이 한번 권력을 부여 받고나면 마음만 먹으면 거의 아무런 견제없이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새와 판레기가 서로 짝짝꿍 이심전심으로 소통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견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탄핵을하더라도 또 사법부에 가서 판결을 받으니 이건 뭐 정말 언터처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뭐 미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개판이지만 일반적으로 판사와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지들 맘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그랬다가는 X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지랄하는 판사와 검사가 견제받고 X되는 경우는 세가지 정도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일반 판사들과 검사장들은 시민들의 선거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경험많은 자들이 임명되며 지랄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X되서 아웃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형사 재판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사나 검사들이 지랄하지 못하도록 견제합니다. 셋째, 판사나 검사들이 지랄하면 시민들이 그냥 가만 않둡니다. 왜냐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지랄했다가는 그냥 X되는 겁니다. 물론 총기 소유로 수 많은 희생자들을 발생케하는 병신같은 미국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이유는 수많은 총기소유한 범죄자들은 똑바른 공권력을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공권력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랄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견제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인 믿음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정치인들, 기득권과 왕족들 그리고 사법부는 피를 흘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지들이 지랄했다가는 진짜로 X된다는 것을, 심지어 글자 그대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때문에 오블레스 오블리제를 그래도 지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견제 시스템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갖춰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사법 시스템이 견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한때는 잘나가다가 지금처럼 타락하고 정체된 사회가 된 이유가 바로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시스템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