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들 억울해서 살겠냐 ㅋㅋ
형법에는 여러 범죄에 대해
미수에 그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근데 내란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
미수 라고 해도 그냥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니까 그런것이쥐.
검찰총장 경력자의 말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미수범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똥려리는 정말
밑도 끝도 알수없이 미친거같다.
그리고 똥려리, 안농운, 기존의 더러웠던 검사들 보면
검사들이 그닥 똑똑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애들이 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걸까...
미수에 그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근데 내란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다.
미수 라고 해도 그냥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니까 그런것이쥐.
검찰총장 경력자의 말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미수범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똥려리는 정말
밑도 끝도 알수없이 미친거같다.
그리고 똥려리, 안농운, 기존의 더러웠던 검사들 보면
검사들이 그닥 똑똑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애들이 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걸까...
댓글
오늘의유머
‘탄핵 표결 불참’ 국힘 당사 앞에 설치된 오물 투척 방지벽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미친정당 출현에 따른 탄핵의 딜레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갈수록 발전하는 국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전두환 같다"는 말에 "감사하다"…'신군부 연상' 발언들 재조명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인데 왜 계속 우리나란 쿠데타 내란이 일어날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탄핵 반대의 덫에 걸린 내란의 힘, 정당해산 사유 완성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가장 중요한걸 예기 안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지금 현상황 자체가 내란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2024 최고의 캐롤 "탄핵이 답이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광화문 계엄령 지지자들의 정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오늘 안철수 처음으로 성장한 모습 처음 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14일에도 가야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운동선수들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잔잔한 감둥을 주는 국회의사당역 여자화장실 풍경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
오늘의 삶에 감사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