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참 재밌어요
죄가 뻔히 보이는데 기소 안했으니 무혐의
기소할 증거가 있어도 못(안)찾았으면 무혐의
폭행죄인데 교묘하게 상해죄로 바꿔서 기소하면 안다쳐서 무혐의
혐의가 없으면 무죄
근데 증거가 없지만 진술만 있어도 유죄
우리나라는 억지프레임으로 기소만 되어도 이미 유죄
많이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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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유죄 판결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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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원화·코스피 올해 약 9% 빠졌다…주요국 중 하락률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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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참 이해가 안되는 오른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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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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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요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수준.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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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본인을 고문한 사람을 용서한 법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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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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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이거 수능 부정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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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5살짜리가 싸기지없게 반말찍찍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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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1/17(일) 베스트모음] 여자들은 이런 몸매 부러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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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해군상식... 웃겨서 퍼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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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무사히 팬션에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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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완결) 왜 이재명은 이리도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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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절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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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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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