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M
탑매니저
2024.12.04 추천 0 댓글 0
공유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영화 [비상계엄] 캐스팅 떴다! . 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영화 [비상계엄] 캐스팅 떴다! . JPG

동아시아의 전통 도자기 수리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동아시아의 전통 도자기 수리법

그냥 국짐해산을 먼저 해야될듯 하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김건희 특검 부결 198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퇴장이 뭐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계엄을 해도 괜찮은 나라구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저는 목이 메어 더이상 박찬대의원의 연설을 볼 수 없겠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김예지 의원 고맙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떡툰 군대 vs 진짜 군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떡툰 군대 vs 진짜 군대

솔찍히 이정도면 북한돼지한테도 부끄러운거 아니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야!!!!! 2찍 ㅂ신들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내란의힘 의원들 투표 못하게 감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내란의힘 의원들 투표 못하게 감금

자 국힘 해산 청구부터 시작하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안 온 놈들 명단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134 135 136 13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