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영화 [비상계엄] 캐스팅 떴다! . 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동아시아의 전통 도자기 수리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그냥 국짐해산을 먼저 해야될듯 하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김건희 특검 부결 198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퇴장이 뭐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계엄을 해도 괜찮은 나라구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저는 목이 메어 더이상 박찬대의원의 연설을 볼 수 없겠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김예지 의원 고맙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떡툰 군대 vs 진짜 군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솔찍히 이정도면 북한돼지한테도 부끄러운거 아니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야!!!!! 2찍 ㅂ신들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내란의힘 의원들 투표 못하게 감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자 국힘 해산 청구부터 시작하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
안 온 놈들 명단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