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베스트 댓글에서 봤는데
이석기는 내란을 실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의만 했을 뿐인데도 지금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하여 정적을 제거하려고 내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역적 현행범 윤석열은 용산에서 아직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이석기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이석기에게 한 것과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이 나라가 법치국가 아닐까요?
이 당연한 걸, 윗선 눈치나 보고 자빠진 검경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놓고 헤매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 운용하는 실제 공직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출세욕 따위에 얽매여 있으면 말짱 쓸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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