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는 판사의 생각 - 유시민 칼럼 (시민 언론 민들레)
유시민 작가가 시민 언론에 기고한 가장 최근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법 체제 즉 시험기술과 암기력으로 얻은 선출받지 않은 권력을 지들 맘대로 휘두르는 판레기들과 검레기들이 짜고 치는 현 체제를 개혁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바로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될 겁니다. 물론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사회는 정체되고 점점 활력을 잃을 것이며 결국 후진국화 될 것입니다. 최근의 인구 감소도 이 문제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새들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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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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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요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수준.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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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본인을 고문한 사람을 용서한 법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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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콜라 보는 냥인데 아재 셀카 분위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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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이거 수능 부정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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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5살짜리가 싸기지없게 반말찍찍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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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1/17(일) 베스트모음] 여자들은 이런 몸매 부러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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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해군상식... 웃겨서 퍼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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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무사히 팬션에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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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완결) 왜 이재명은 이리도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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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절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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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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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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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단독] 돈 건넨 후보들, 윤두창과 명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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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단독] 돈 건넨 후보들, 윤두창과 명함 교환](/upload/6b39ca8e07b94fe2b60dedd1d751d1f8.png?thumbnail)
공권력을 공정히 쓰라고 줬는데 사권력으로 이용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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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