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버블티 먹다가 소름돋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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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ㅎㅂ)힘든 아재 화이팅~~~(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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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윤석열 사악하고 너무 끈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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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한국말 잘 하는 외국에를 만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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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탈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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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jk김동욱 면제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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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ㅎㅂ) 시가 현실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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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윤석열 믿고 내란 일으킨 놈들 허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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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주인아 제발좀 니 새끼좀 돌봐라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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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21(화) 베스트모음] 신입 여직원에게 고백 공격한 40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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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특이점이 온 게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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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지방사람이라고 어딜 속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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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히틀러가 전생해서 ㅈ소 경리 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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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댓글 부대 움직임이 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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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유머) 서양인들이 평가한 원빈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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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