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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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2년간 매일 조깅한 일본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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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그림 잘 그리는 분 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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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시중은행장 만나는 이재명…여 "벌써 대통령 됐나"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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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최강욱 전의원의 이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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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경호처 법무관이 괜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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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양발운전이 우수성을 알려주는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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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잠시 착각했는데 대통령 김건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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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단독]尹 "계엄 하루 전 포고령 이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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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단독]尹 "계엄 하루 전 포고령 이미 승인"](/upload/1a1caf6d93b04c51b3682c82e2be7862.jpg?thumbnail)
부창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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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포토라인이 안 서도 되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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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효과 있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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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국민은 새해 복 많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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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팩트 쳐맞은 펨코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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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9수의 9전 9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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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계엄군, 중국인 해커 체포? 음모론에…선관위 "가짜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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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