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사례) 통진당
- 국회의원 상실
- 지방의회 의원 상실
=> 여기까지 대법원이 퉤퉤 해줌.
추가로 단체장(시장 등)은 이번에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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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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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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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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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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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