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무죄면, 국민이 유죄다
계엄은 대통령이 권한이 맞다
그러나 그 권한에 입법부 국회를 제한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전국민을 영장도 없이 체포+처단할 권리는 현대 민주사회는 둘째치고
심지어 고대세계에도 폭거라 비난 들을 일이다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이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준법정신 투철한 행동으로 칭송받던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 로베스피에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혁명가로 활동한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
그는 명대사 몇개를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다! 가 있다
루이가 무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루이가 무죄가 되면 혁명이 유죄가 될 것이다.
지금 와서 혁명을 유죄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루이가 죽어야 한다.[4]
윤석열의 계엄이 무죄라면
그 계엄에 고통받으며 투쟁한 전국민이 유죄란 소리 아닌가?
영장없는 체포+처단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만행 모든게 무죄라면?
거기에 맞선 국민이 유죄가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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