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도 윤석열 앞에선 무효로 만든건가?
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안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의연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의연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는데 보수성향 인권위원이 이를 기각 시키자 정의연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었고 법원도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걸 막겠답시고
인권위 한명만 반대해도 진정에 대해 각하 기각 시킬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 방어권에 대해선 6:4가 나왔음에도 이걸 의결했단 말이죠...
즉...지금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홍위병 조직이 되어 버린겁니다...
인권위는 지금 인권 조직이 아닙니다...그냥 법도 뭐도 없는 내란범 옹호하는 범죄자들 소굴이죠...
댓글
오늘의유머
윤석열 구속 취소후 벌어지고 있는일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먹고싶다고 ...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이승만의 국적은 일본...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민감국가로 떨어진 진짜 이유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원효대사 통 곡물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뭘 믿고 까불지?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디자이너 사행시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교도관 못해먹겠다는 블라인 호소글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국민의 힘 정권이면 경제라매?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여러분 오늘 춥습니다~~~
N
M
탑매니저
추천 0
3시간전

라떼 러닝크루
N
M
탑매니저
추천 0
7시간전

지구 시차 레전드.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7시간전

후광주의) 여자 성인 코스프레
N
M
탑매니저
추천 0
7시간전

한 교수님의 독버섯 구분법.jpg
N
M
탑매니저
추천 0
7시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