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도 윤석열 앞에선 무효로 만든건가?
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안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의연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의연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는데 보수성향 인권위원이 이를 기각 시키자 정의연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었고 법원도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걸 막겠답시고
인권위 한명만 반대해도 진정에 대해 각하 기각 시킬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 방어권에 대해선 6:4가 나왔음에도 이걸 의결했단 말이죠...
즉...지금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홍위병 조직이 되어 버린겁니다...
인권위는 지금 인권 조직이 아닙니다...그냥 법도 뭐도 없는 내란범 옹호하는 범죄자들 소굴이죠...
댓글
오늘의유머
감성 남친 레전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한국인이 독일인을 화나게 하면 겪을 수 있는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준석이네 가족사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식객 청국장에피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가슴이랑 다리 중에 고르라길래.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이준석과 엮여서 그 끝이 좋았던 인간은 하나도 없었던...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영어 발음 모음 - 웃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검찰은 언제까지 비화폰 서버를 방치할 생각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경찰은 헌법재판관 저택앞의 100미터 이내 불법 집회를 즉각 불허 하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격렬하게 인사하는 PC방 알바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ㅇㅎ) 피부묘기증을 예술로 승화시킨 여자.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무료 나눔한걸 16만원에 되팔이 ㅋㅋㅋㅋㅋㅋ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저속노화 식단에 도전하는 망곰이.mp4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또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男…인권위 사무실 진입 시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