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놈임.
현재 6인 중 한 놈이 저 놈인데
탄핵 반대할 확률 100%입니다.
탄핵안은 가결되면 계속 재도전이 가능했지만
헌재 판결은 기각되면 끝입니다.
두 번은 없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3인을 추가로 추천하여 임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가 딴지를 건다면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차순위 권한대행이 계속 딴지를 건다면
그렇지 않을 때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즉시 탄핵 절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탄핵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국회의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묻고 벌은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와 가습기 효과 대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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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갑자기 양정철이 나왔음... 너무 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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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이런....개 썅 진짜 나라 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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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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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유시민, 신장식 - 김어준이 말한 우방국은 미국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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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북한 상류층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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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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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이수정 “윤 대통령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는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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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2/14 전국집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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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내일 4시로 한시간 당겨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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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님이 7월말에 최초로 계엄경고했을때 조롱당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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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로마시대 창+그물 검투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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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종편들이 민주당이 극좌 유튜브에 쩔어 있다 비판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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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이이유-탄핵 집회 음식 및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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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오빠 X지가 좀 작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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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