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역대 ㅂㅅ 대통령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조국 대표 2년 징역형 받고 가는걸 바라볼수밖에없는 유시민 작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집회장소를 열심히 청소한 시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윤석열이 왜 변했는지 알겠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어떤 야구팬의 깃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중소기업 면접자 건방지다 Vs 아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미 보험사 Ceo 암살범의 허리 상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싱글벙글 지상파 3사 출연금지 달성한 연예인들.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광주 민주화 운동 영령들에게 감사드립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우원식 국회의장 잘했다고 하는게 글이 하나도 없어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12/14(토) 베스트모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동시에 환생한 것 같은 현상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어릴때 목욕탕서 어떤 아저씨 등 밀어 드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미 보험사 Ceo 암살범의 허리 상태.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
한동훈 당 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계엄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