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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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다 어디로 갔지?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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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법조카르텔 끝판왕, 끝장내야 합니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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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눈물이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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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당대표 체포되면 끝장, 이재명대표 내 방으로 피신, 불끄고 문막고 폰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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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전세계 대학생들 오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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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ㅋㅋㅋ 김어준 총수 진술한 뉴스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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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김어준씨 “‘12·3 비상계엄’시 암살조 가동‘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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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이제야 북한의 삽질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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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권 중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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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집회 참여와 관련해 갈라치기는 하지 맙시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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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박충권 국힘당의원은 지금도 민주당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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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김어준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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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와... 진보 언론사에도 알밥들 쫙 깔리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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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성인용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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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비겁한 사법부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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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