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수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시기를 내년 6월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경찰(국수본)도 쫄리 않고, 검사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감히 법을 유린해 가며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미룰 이유없습니다. 검수완박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격무 부서 공무원이 말하는 신속 집행 특례의 부작용 사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멘보샤 가져가신분 돌려주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12/18(수) 베스트모음] 여론이 바뀌고 있는듯?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게엄 버거, 네란 버거 출시해주세요”‘햄버거 회동’에 불똥 튄 롯데리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촛불집회 나온 초딩들의 분통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추억의 햄버거집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9
민주당과 이재명은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는 성역의 존재가 아닙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오 600만원~1800만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도데체 뭘 하고 싶은 건가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여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유머) 90년대 초딩이 K2 훔친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19?) 요즘 문방구에 없어서 아쉬운 것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남자들끼리 크리스마스 파자마 홈파티 가능할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민주당 "한덕수, 쥴리·내란 특검 거부하면 탄핵"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
ㅇㅎ?) 식습관이 ㅈ같은 여자친구.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