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M
탑매니저
2024.12.27 추천 0 댓글 0
공유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전원 사의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경상도 사람이 서울 와서 충격 먹은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경상도 사람이 서울 와서 충격 먹은거

포승줄에 묶이는 윤석열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포승줄에 묶이는 윤석열

굥퇘지의 계엄 성공했다면? 디씨펌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굥퇘지의 계엄 성공했다면? 디씨펌글

대박 날수도 있었던 사업 아이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대박 날수도 있었던 사업 아이템

배우 천정명이 5년간 활동을 안한 이유.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배우 천정명이 5년간 활동을 안한 이유.jpg

지난 2024 올해의 대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부창부수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지하철에 아이버리고 도망간 남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지하철에 아이버리고 도망간 남자

충주시청에서 김선태 검색시 연관검색어.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충주시청에서 김선태 검색시 연관검색어.jpg

공감은 지능이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공감은 지능이다

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식품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WHO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식품

가장 쉽게했던 방법이 뭐임?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가장 쉽게했던 방법이 뭐임?

새해 결심 3형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새해 결심 3형제

과거와 현재의 28살 차이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1.01
과거와 현재의 28살 차이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