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M
탑매니저
2024.12.27 추천 0 댓글 0
공유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비빔툰 2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비빔툰 2

시아준수 첫 예비군 썰.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시아준수 첫 예비군 썰.jpg

야 탄핵이 반미래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야 탄핵이 반미래매

[광화문 집회] “힘내” 함께 부른 50만 시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광화문 집회] “힘내” 함께 부른 50만 시민

최상목 "어차피 윤두창 탄핵은 기정사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최상목 "어차피 윤두창 탄핵은 기정사실"

마지막 남았던 2찍 손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오늘 진짜 추운데 모인분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대학 신입생이 너무 동안이라 깜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대학 신입생이 너무 동안이라 깜놀

미국인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왔다가 화났던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미국인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왔다가 화났던 이유

민주당 “혼란 최소화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민주당 “혼란 최소화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계엄 사태에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단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계엄 사태에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단체

[스압] 일본 만화가들이 그린 드래곤볼 표지 릴레이.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스압] 일본 만화가들이 그린 드래곤볼 표지 릴레이.jpg

요즘 젊은 애들 축으로 한국어 발음이 바뀌고 있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요즘 젊은 애들 축으로 한국어 발음이 바뀌고 있어

최민희 의원 최신 페북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8
최민희 의원 최신 페북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