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공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귀에 큰 구멍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근황.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귀에 큰 구멍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근황.jpg

무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근황.manhwa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근황.manhwa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당시 어느 영국 극장의 패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당시 어느 영국 극장의 패기

일제시대 망치든 무당이 드롭킥하는 일본 만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일제시대 망치든 무당이 드롭킥하는 일본 만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주문한 술 양에 비해 이상하게 많이 취한 손님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주문한 술 양에 비해 이상하게 많이 취한 손님들

[11/24(일) 베스트모음] 요즘 여론 뒤바뀐듯한 프랜차이즈 빵집.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경제가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사연한끼(감자볶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사연한끼(감자볶음)

더러운 선거공작 by 윤석열캠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더러운 선거공작 by 윤석열캠프

검찰 뭐하니 홍시장 압색 하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두창과 쥴리는 무조건 봐주는 개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두창과 쥴리는 무조건 봐주는 개검

유소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유소녀
135 136 137 138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