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공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ㅇㅎ) 팬티 보여주는게 컨텐츠인 누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9
ㅇㅎ) 팬티 보여주는게 컨텐츠인 누나

댐에서 절대 수영하면 안 되는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9
댐에서 절대 수영하면 안 되는 이유

한 카센터에 입고된 차량 고장 유형.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9
한 카센터에 입고된 차량 고장 유형.jpg

동아일보 독자 근황.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동아일보 독자 근황.jpg

일본식 민주주의 근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일본식 민주주의 근황

덩케르크 촬영비화.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덩케르크 촬영비화.jpg

[베르세르크] 제일 복권 광전사 조금 더 리페인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베르세르크] 제일 복권 광전사 조금 더 리페인트

운석 충돌현장에서 발견된 우주 생명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운석  충돌현장에서 발견된 우주 생명체

한국을 울린 몇 장의 사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한국을 울린 몇 장의 사진

내년 벌금·과태료 1조4500억원 부과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내년 벌금·과태료 1조4500억원 부과한다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중 최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중 최고

점심 묵으로 12시에 집에 갔더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냉혹한 비싸진 우유와 호황인 우유 업계의 세계.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냉혹한 비싸진 우유와 호황인 우유 업계의 세계.jpg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방사능 먹는 곰팡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방사능 먹는 곰팡이

봉사 갔다가 대학동기가 내 겨털 봤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8
봉사 갔다가 대학동기가 내 겨털 봤어
150 151 152 153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