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M
탑매니저
2024.11.15 추천 0 댓글 0
공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길고양이의 친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3
길고양이의 친구...

복수를 할 때는 무덤을 두 개 파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복수를 할 때는 무덤을 두 개 파라

결국 환율 1400원이 넘었군요 ㅡ ㅡ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결국 환율 1400원이 넘었군요 ㅡ ㅡ

ㅇㅎ)아재들 힘내세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ㅇㅎ)아재들 힘내세요~*

박은정 의원, 김건희 윤석열 뉴스가 없는 아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박은정 의원, 김건희 윤석열 뉴스가 없는 아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남녀 차이에 대한 bbc실험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남녀 차이에 대한 bbc실험

어제 부장님차 타고 퇴근하면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어제 부장님차 타고 퇴근하면서

"尹 골프 연습, '국익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 표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김풍의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 올타임 레전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김풍의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 올타임 레전드

서로 방심할수 없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서로 방심할수 없는

한마리 잡았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한마리 잡았습니다.

다들 윤석열 임기 못 채울 가능성 몇으로 보십니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전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젊은 분들은 응원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유머)요로케 하면 고참들이 이뻐해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유머)요로케 하면 고참들이 이뻐해줌~~!!!!

청사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청사과
175 176 177 178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