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여직원들 쌍수 얘기 하는데 눈치 없이 끼어든 부장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배민으로 야식시킨 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저도 원서로 읽어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튀김우동 시식해본 일본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아주대 대자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직장인 vs 고 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일체형의자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꿔 줬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카페 점잠의 대처능력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제로 콜라 마실 이유가 늘어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법은 참 재밌어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기어 변속 사운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유퀴즈)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전 빼빼로 데이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부모님들~~아이와 같이 집안일을 함께 해 보세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
미국인의 미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