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내란동조자 선동자 선전자에 대한 대응(부산 아재)
내란에대해 옹호적인 댓글/뉴스/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 자료 모으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나실때 고발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법 내란죄 관련 입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오늘의유머
사고나니 이때다 싶어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김용현측 ' 이재명 한동훈 포고령 위반으로 고소 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강릉 불매운동이라도 좀 하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김영환 "윤두창에게 위로·자비의 기도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12/27(금) 베스트모음] 성심당 딸기시루 서울에서 사는 가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항공사고 전문 유튜버 발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이번 사고 정치적 접근은 하지 맙시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비행기사고는 끔찍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국민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 국민을 조롱한다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챗 GPT에게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물어봤습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윤두창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안싱글벙글 중세시대 성직자의 삶.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그림 못그리는 유치원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
정규재의 양심선언, 이에 화답하는 유시민 (영상 꼭 한번 보시길)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