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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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에 무장병력 진입 시도중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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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내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한 자리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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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계엄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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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제 100% 탄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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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지금 ytn 의 댓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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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본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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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찍하는게 생각이 다소 다른 선택할수도있다는것들 기어나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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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가가 노린 한방이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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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실시간 등1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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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찍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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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들은 주말에 뭐하나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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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