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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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5.02.05 추천 0 댓글 0

윤석열 내란수괴 돼지색희의 12.3사태 계엄이 위법 위헌인 이유

 

실체적하자 : 헌법77조1항 계엄령선포여건 못 갖춤, 헌법77조3항 계엄선포후 계엄군 국회진입

절차적하자 : 헌법77조 4항과 5항 국회통고없었음

 

비상계엄이라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외에 체포할 수 없음에도 체포시도(헌법 제44조 위반)

 

형법제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즉,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된 군인을 투입하여 장악시도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계몽령이다~ 6시간만에 끝난게 무슨 내란이냐 반박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함(93헌마186)

ex) 사법심사대상이 자제된 사례, 노무현정권의 자이툰부대 이라크파병, 김영삼정권의 금융실명제 등등 이번내란죄랑 비교불가사례

 

 

 

적어도 검색해보고 팩트체크해보고 법조문도 보고 좀 대가리에 넣어서 '생각'이라는걸 합시다 2찍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니들이 뭐 2찍 하겠냐만...

 

댓글

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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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빵 터진 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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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박력 넘치는 후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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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박력 넘치는 후추통

미끄럼틀타자아아아아아ㅏ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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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헐 선생님...이 날씨에 밖에서 그러고, 자면.. 쥬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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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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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BI ; 극우 개신교의 탄생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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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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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머니가 닭갈비를 너무 오래 볶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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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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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엄의 타당성을 문제삼는 사람들을 위한 당연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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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내일도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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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내일도 일이 없다

미주당 지지 이정도는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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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미주당 지지 이정도는 되야

MBC는 제대로 해명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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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살자골 넣어버린 피청구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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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살자골 넣어버린 피청구인측

남자들 이해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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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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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집과 밀키트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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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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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 놈은 정말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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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김용현 이 놈은 정말 본보기로 사형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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