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윤석열 내란수괴 돼지색희의 12.3사태 계엄이 위법 위헌인 이유
실체적하자 : 헌법77조1항 계엄령선포여건 못 갖춤, 헌법77조3항 계엄선포후 계엄군 국회진입
절차적하자 : 헌법77조 4항과 5항 국회통고없었음
비상계엄이라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외에 체포할 수 없음에도 체포시도(헌법 제44조 위반)
형법제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즉,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된 군인을 투입하여 장악시도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계몽령이다~ 6시간만에 끝난게 무슨 내란이냐 반박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함(93헌마186)
ex) 사법심사대상이 자제된 사례, 노무현정권의 자이툰부대 이라크파병, 김영삼정권의 금융실명제 등등 이번내란죄랑 비교불가사례
적어도 검색해보고 팩트체크해보고 법조문도 보고 좀 대가리에 넣어서 '생각'이라는걸 합시다 2찍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니들이 뭐 2찍 하겠냐만...
댓글
오늘의유머
주커버그 "내가 말하는 건 다 유출된다" 유출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가족여행 단체 티는 이걸로 하시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우리 몸의 장기가 무서워 하는 것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명절인데 큰집 뒤집어 업고 나왔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ㅎㅂ) WWE슈퍼스타의 최대업적.GIF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순간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잊었던 변호사...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여동생 반응속도 테스트.mp4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영국에서 처형당한 인권조사관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두유 제조기로 두유만들기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올해 60살 된 연예인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솔직히 시드 천만원도 안되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요즘 나오는 삿포로 관광상품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설날이라 먹은 음식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현재 국힘 상태를 제대로 보여준 한장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