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국민이 왕이다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펌] 우원식의 일주일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외신에서 보는 한국 탄핵 찬성 VS 반대 집회 차이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공약은 실행한다.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약속장소에 급하게 뛰어가는 여성분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사진 찍어주는 코스 플레이어 누나.MP4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국민들이 쟁취해낸 문서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기가 막힌 트럼프의 운명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현재) 국회의사당역 여자 화장실 ㄷ..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여의도역 9호선 급행 안내말....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 패션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현재 국회 집회 항공사진. 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빨간 가죽핫팬츠 ITZY 유나 뒤태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야~ 기분 좋다..
M
백업용
추천 0
2024.12.15
보험사 CEO 암살 유력 용의자의 진짜 성명문.news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