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M
백업용
2024.12.13 추천 0 댓글 0
공유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댓글

안구정화

펌글) 호주가 한국에 극대노인 이유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펌글) 호주가 한국에 극대노인 이유

2016년과 2024년의 차이.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2016년과 2024년의 차이.jpg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

장신거유와 단신폭유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장신거유와 단신폭유

여의도 마녀김밥 500줄 선결제 하신분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여의도 마녀김밥 500줄 선결제 하신분 

(영상) 한강 노벨상 수상 장면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영상) 한강 노벨상 수상 장면

살짝 비치는 속바지 아이칠린 이지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살짝 비치는 속바지 아이칠린 이지

오늘 MBC 뉴스데스크 레전드 영상 ㄷㄷㄷ

M
백업용
추천 0
2024.12.13
오늘 MBC 뉴스데스크 레전드 영상 ㄷㄷㄷ

속보) 실시간 충격적인 대통령 담화 연합뉴스 ㄷ..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속보) 실시간 충격적인 대통령 담화 연합뉴스 ㄷ..jpg

헌법 재판관 6명이라 불안한 분들에게.jpg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헌법 재판관 6명이라 불안한 분들에게.jpg

예산삭감하는 놈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예산삭감하는 놈

저 소수병력으로 내란 성공했으면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저 소수병력으로 내란 성공했으면

김성회 의원 SNS \'선관위 점검 마쳤습니다\'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김성회 의원 SNS \'선관위 점검 마쳤습니다\'

남자 공무원 보건실 사용금지 더쿠 반응 ㄷㄷㄷ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남자 공무원 보건실 사용금지 더쿠 반응 ㄷㄷㄷ

95년생 김지영 레깅스 몸매 ㄷㄷ

M
백업용
추천 0
2024.12.12
 95년생 김지영 레깅스 몸매 ㄷㄷ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