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권성동 1패

M
탑매니저
2024.12.17 추천 0 댓글 0
공유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변론 생중계 없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위와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 측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사례가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2017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힘) 등을 이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편, 우편, 온나라행정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 측에 송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편은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고, 우편은 대통령실에 특송을 보냈으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나라행정정시스템의 경우 대통령실 측에서 접수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최종 송달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6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변론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

오늘의유머

오레오 신상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오레오 신상

생각해 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생각해 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유명 여배우의 아들 친구들이 여배우 실물보고 실망한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유명 여배우의 아들 친구들이 여배우 실물보고 실망한 이유

겨울에는 동해안을 가야합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겨울에는 동해안을 가야합니다

그놈의 부정선거부정선거 하면서 시간끄는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국민의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해방후 대표 흑역사...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국민의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해방후 대표 흑역사...

추천3개면 베오베인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날개 이불 덮은 부산 갈매기들.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날개 이불 덮은 부산 갈매기들.jpg

무한도전으로 보는 2024년.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무한도전으로 보는 2024년.jpg

ㅇㅎ) 이거 완전 럭키비키니잖아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ㅇㅎ) 이거 완전 럭키비키니잖아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해보고 싶은 것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조선시대 최장수 왕 영조가 극혐했던 음식 TOP2.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조선시대 최장수 왕 영조가 극혐했던 음식 TOP2.jpg

사회생활 짬밥을 보여주는 먹방 씬.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사회생활 짬밥을 보여주는 먹방 씬.jpg

끝나고 긴급회의 열렸었다는 카카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끝나고 긴급회의 열렸었다는 카카오

예수도 비상계엄 선포했나요?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21
예수도 비상계엄 선포했나요?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