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2024년 12월 16일),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구속시켜 놓고, 온갖 수단으로 당근책 제시해가며 증언을 수정, 번복시키거나 무효에 가깝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윤석열이 빠져 나갈 그림(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감형시킬 로드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지금 수사과정에서 획득하는 증거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돈있고 빽있는 중대범죄자들의 죄를 대폭 감형시키는 이러한 수법(일단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실컷 한 다음,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증거는 재판 양형에서 무효처리시킴)은 전두환, 노태우 뇌란죄 이후 검찰들이 반복해서 써오던 수법입니다. (←이 법률 테크닉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기념 수건 내돈주고 사기는 또 첨이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의외로 위험한 과일 GOAT.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연애 조언해주는 여친.JPG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헌재가 탄핵을 부결 시킨다는것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 손님, 계약금 주셔야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백종원 피규어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한우등심 미국산이냐고 물어보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윤석열 계엄수괴들 롯데리아에서 계엄모의 했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빌게이츠 추락 ㄷㄷ 2024 세계 부자 순위 TOP 15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국민 66%가 탄핵 반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중국산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묘한 특징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검찰이 윤석열 내란범 수사 속도내는 이유 (2)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박시영님의 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사우디 아재의 오유하기 무서운 점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
막노동 아재들이 레쓰비를 선호했던 이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