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 사과내용: 국민에 심려 끼친 것에 대한 사과만 있지 아직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사과라고 봅니다.

2.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인데, 대통령의 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범죄자의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한 처벌이며, 선출된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은 사퇴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진다면서 그 책임의 내용은 책임의 유일한 방법과는 전혀 반대방향입니다.

3. 당에 임기를 일임하고, 정국을 당과 함께 책임진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당에일임한다는 초헌법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기 전혀 없는 말입니다.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정국을 당과 정부와 함께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한다는 의미로서 전혀 내란 사태에대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계엄을 다시 안한다는 것은 전혀 헌법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실행한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계엄은 필요한 경우에 해야하는데, 다시 계엄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은 비헌법적이자,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공수표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국민을 지켜야 할 칼을 지닌 경비가 그 칼을 휘둘러 국민을 죽여놓고 다시는 그 칼로 국민을 죽이지 않을 테니 칼만은 가지고 있게 해주고 계속 경비 업무는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약속입니다. 

국힘당은 저 담화로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란죄의 공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탄핵 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위헌정당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