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

M
탑매니저
2024.11.25 추천 0 댓글 0
공유

 

박정훈 대령의 혐의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항명 혐의죠

그와 관련해 양측이 모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결심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절대 외부에서 수사 개입을 해선 안되고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넘겨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이 법을 지키고자 민간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음에도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넘기지 말라고 명령했던자가 불법을 저지른 범인이 되는 겁니다

즉...항명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자체를 군사법원에서 불인정하는 모순이 되는거죠...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마져 무시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속보] 화가 난 쥴리견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속보] 화가 난 쥴리견들

저번 재판 유죄 때는 포털 완전 도배하더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제주 '연돈' 최근 상황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제주 '연돈' 최근 상황

호텔 종사자로서 개때려주고 싶은 사람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호텔 종사자로서 개때려주고 싶은 사람

헬멧을 정말 쓰기 싫었던 바이킹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헬멧을 정말 쓰기 싫었던 바이킹

동덕여대사태 뼈 때리는 초등교사 글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동덕여대사태 뼈 때리는 초등교사 글

퇴사하는 팀장의 수상한 행동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퇴사하는 팀장의 수상한 행동

시게 차단했던 회원들을 다 차단해제 해보았더니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ㅎㅂ) 시력검사 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미래의 러시아로 여행을 간 미국 대딩들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미래의 러시아로 여행을 간 미국 대딩들

군필자가 보면 불쾌한 장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군필자가 보면 불쾌한 장면

아내의 한마디로 우울증을 극복한 배우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아내의 한마디로 우울증을 극복한 배우

"열에 아홉 망해도 돈 없어 폐업 못 해"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열에 아홉 망해도 돈 없어 폐업 못 해"

친자확인쇼에 나왔다 욕 먹은 아빠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친자확인쇼에 나왔다 욕 먹은 아빠

생각이 많아 보이는 개

M
탑매니저
추천 0
2024.11.25
생각이 많아 보이는 개
161 162 163 164 165